구글은 왜 실명제를 거부했을까?

한국 정부의 뻘짓을 한 칼에 거절한 구글이 블로거들 사이에선 마치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열사로 묘사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편향적인 분위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게 바라보는 터라 몇 자 적어봅니다.

1. 상황
- 유투브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됨. 속칭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요구.
2007년부터 실시한,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민증번호로 본인확인을 거친 ID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함.

2. 경위
-위에서 이야기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인터넷 사이트를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 방문자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 유투브가 적용 대상이 됨.
-4월 9일 구글 공식 블로그에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글을 남김.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을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 가능'식의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시.

3. 분위기
이정환님 - 유튜브, 방통위와 '맞짱'..."국적 바꾸면 실명제 안 해도 돼."
써머즈님 - 정말?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이바닥님 - 경축! 구글 공식지정....
capcold님 - 유튜브-구글, 님좀짱
민경배님 -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방침을 환영한다
JNine님 - 막을 수 없는 건 막을 수 없다.(구글 유튜브 실명제 사건)
류동협님 - 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의 용단
등등...(링크는 우리 친절한 민노씨 블로그에서 copy n paste 신공으루다. 감사할 따름) 모두가 구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환영하는 분위기를 넘어 조금있으면 구글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구글빠들도 무지하게 늘어날 듯합니다.

라디오스타님 - Youtube의 결정, 과연 옳은 것일까?
시렌님 - 유투브 한국 업로드 제한과 구글을 선으로 보는 자들
트람님 - 유투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Percy님 - 구글 유튜브는 善, 한국 정부는 惡?
이쪽은 현재 상황을 약간 달리 보는 진영. 괜히 현재 분위기에 반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닥치고 강추.

4. 현 상황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
- 구글의 한국 검색시장 점유율 3% (링크; 웹초보님)
- 구글 중국에서 검색어 제한^[각주:1] (대만독립, 티벳 독립, 천안문 사태, 자유와 민주 등...)
- 구글 애드센스 조항 중 CTR, CPM 정보 공개시 계정 비활성화 AND 광고주의 이익에 반하는 글 역시 계정 비활성화 (링크; 옛날~ 글)
-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그들의 시스템을 수정해야하는데 이게 다 돈

유튜브는 현재 어차피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다 실명인증을 하려면 그리드컴퓨팅으로 전세계에 캐시서버 외에는 따로 서버를 분배하지 않는 단일 시스템의 구글로서는 실명인증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비용대비 효용성 없는 잡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링크; 그만님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 중 일부 인용)
- 구글 애드센스로 얼마나 많은 코묻은 돈을 갈취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듯(링크; 왜 구글은 세계 최대의 포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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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단상
인터넷은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나는 익명성이라는 튼튼한 방어막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시궁창이죠. 아직도 익명성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감옥의 미네르바 형님을 면회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익명성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이카루스의 날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네티즌들은 환상을 먹고 삽니다. 그 환상 덕분에 오프라인의 실존보다 더 실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링크; 필로스님 블로그의 댓글 중) 내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조차 없는 자유에 대한 환상은 나에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선물합니다. 그것이 비록 태양에 녹을지언정

응대 방식이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구글
아무리 등신같은 자식이라도 남의 집 자식에게 맞고 오면 마음 아픈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등신같은 정부라도 남의 나라 기업에 떡되서 오면 기분 나빠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등신같은 정부, 남의 나라 깡패 기업에게 맞고 오니 고소해 죽겠답니다. 지금의 정부가 말썽이 많긴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나라 일개 기업에 떡이 되는데도 '구글 니가 세계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전까지의 분위기완 너무 달라서 말입니다. 혹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나 사건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예전 한국 정부와 구글이 손을 잡고 병맛 살사댄싱을 췄던 일을 소개합니다.
한국 정부가 만만한 구글??
구글과 오마이뉴스의 진실게임. 승자는?
구글어스 관련 전자신문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를 이렇게 개차반으로 무시하는 구글은 중국 정부 앞에선 배뒤집고 들어누운 똥개새끼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구글은 검색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욕을 얻어먹자 구글의 모토인 'Don't be evil'은 내부용이었다!라며 찌질댄 적이 있습니다.

구글은 자유와 평등, 규제와 부조리에 분연히 일어선 열사인가?
구글은 그저 기업입니다. 기업의 활동은 이익의 창출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직함도 졸랑 기네)이 뭐라고 썰을 풀었건 그것은 구글의 입장(이익 창출)과 개인의 의견(익명제 만쉐?)을 적절히 섞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구글이 왜 web 2.0의 수호자처럼 비춰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호에 따라 틀리겠지만...애플의 아이팟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좋아서 사용하는 것이랑 구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구글을 좋아한다(사실은 구글검색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구글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구글의 그 실용적인 검색엔진을 좋아하지만 구글이란 기업의 차가운 경제논리는 싫어합니다.
한국의 구글 편애 현상인가? 구글의 한국 지배 현상인가?
나는 Googlesphere에 있나? Blogosphere에 있나?
구글은 블로고스피어를 지배하려하나?

진실은...조삼모사
위에 트람님이 밝혔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글은 한국의 실명제 법을 준수했습니다. 단지 우회하는 방법을 공개한 것 뿐이죠. 어라?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네..블로고스피어에서 TNM사태라고 명명된 이슈와 닮지 않았나요? (링크; 하민혁님 - 조삼모사, 태터앤미디어의 항복선언?)
구글은 한국 정부의 법을 지키면서도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겐 '봐라. 이게 구글이다'라는 식으로 큰소리를 쳐버렸습니다. '아놔~ 줸장. 개쪽팔린 것은 오직 우리집 등신같은 자식(정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결론따윈 없지만...
인간은 분명 객관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사회의 환경에 따라 '주관적 가치관'이 생기고 그에 걸맞는 각자의 견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은 분명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안된다.(?응??) 등의 사회 보편적인 기준을 어기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결국 현정부는 사회보편적인 기준을 날이면 날마다 깨부셔줍니다. 국민은 한숨만 쉬며 '남은 4년이여 얼른 가라. 세월이 약이겠지요. 씨봉.'을 외칩니다.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아이고 우리 자식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며 끝까지 내 자식을 감싸는 어리석은 부모가 한국인입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싫어하고, 외국 기업도 싫어하고, 심지어 자국민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2MB 정권, 하는 것마다 ㅈㄹ이십니다. 갑자기 실명제라니^[각주:2]...그에 반해 구글 멋지십니다'

구글은 그저 자신의 기업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인터넷 자유와 Web2.0의 수호신'따윈' 아니라는 것이죠. 구글, 글케 착한 넘 아니거등요.

덧1)
구글과 저희 회사는 광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월 광고비가  $5,000 이상 나갑니다. 문제는 야들이 상위 노출을 원하는 기업을 경쟁을 시켜 단가를 올려놓습니다. 게다가 광고 단가 상승을 위한 구라까지 칩니다. 물론 그것이 일개 직원의 그릇된 행동이라고 해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구글은 이미 evilshekki

덧2)
혹...오해하실까봐 확인차원에서. '재준씨는 정부 주도의 실명제 법안 실시 및 확대에 절대 반대합니다.'

덧3)
다시 한 번 오해할까봐 씁니다만...구글의 현재 행동을 찬성하는 블로거들의 글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글은 착한 넘, 한국 정부는 나쁜 넘' 식의 편향된 시각은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그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일 뿐입니다.

덧3)
보너스~
구글 십계명에 대한 딴지

졸라 흥미있는 결과.
제가 쓴 글 중에서 왜 구글은 세계 최대의 포주인가?가 있습니다. 이 글을 구글 검색한 결과입니다. 다른 글 내부에 쓰인 저 글은 표시가 됩니다만 왜 본 제목글은 노출이 안되는지 궁금하군요. 설마해서 글에서 인용한 해외의 글을 검색해보니깐 결과가 노출이 되는데 왜 제 글은 노출이 안되는지 궁금...아래는 인증샷

누지르면 커집니다.

1. 지금도 실시 중인지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힘듭니다. 혹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2. 실명제 법안은 노무현 정부때 논의되었고, 열린우리당이 주도했으며, 2년 전에 이미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쥐대가리 정권의 인터넷 족쇄 채우기 등의 현정부'만' 비난하는 것은 오버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