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플이 어쩌니, 실명제가 어쩌니 등의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놔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지경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에 계속 노출되다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 인터넷 실명제가 되면 또 어떠냐? 지가 꿀릴 것이 없다면 겁날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시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맞습니다. 예전 국가보안법 철폐논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보법 있으나 없으나 불편한 점 못느끼겠더라. 있으면 어떠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모미디어스(Homo-medius[각주:1])로 태어났습니다. 정보전달자적 인간이며 정보와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현대는 정보 권력의 시대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저 정보의 유통자격인 구글이 그렇게 성공한 것도 무관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또한 정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노출되어버린 개인 정보는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대도시, 투표, 인터넷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정보 전달자와 생산자로서 가장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될 때입니다. 그것은 강제되지 않은 자유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현 실명제 찬성론자의 주장을 보면 크게
1. 명예 훼손 방지 및 악플 등의 사이버 폭력이 줄어든다.
2. 지적재산권 보호가 쉽다.
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별 것 없습니다. 단지 명예훼손이니 저작권이니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워낙 악플로 인해 난리가 끊이지 않은 나라라서 고개를 끄덕일 분도 계실겁니다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도 사이버 폭력의 수준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곳과 비슷합니다. 2번은 이야기 할 것도 없구요. 하지만 실명제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에서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미 인터넷은 실명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포털은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어야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저 12자리의 번호(ip번호)만 있어도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는 낱낱이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경찰은 알아서 추적해줍니다.

2. 본질적인 문제는 실명제의 제도화와 그 이후의 규제다.
결국 실명제를 추진하는 단체가 정부기관이 되었을 때의 파장입니다. 그냥 웹사이트 한 곳이 실명제로 운영되는 것과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어딜가나 내가 쓴 글, 내가 다닌 곳의 로그기록이 남을 것이고 이것은 조지 오웰이 '니네 이래될지 모른다' 라고 쓴 빅브라더의 세상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미'모씨가 경제 이야기 몇 자 적었다고 구속된 사건을 봐도 우리가 믿고 있던 익명성이라는 망토가 얼마나 얇았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통제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않은양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卒 슬퍼집니다만.. 그래도 전 익명성을 유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WWW(world wide web) 개발에 참여했던 로버트 칼리우 박사는 사이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은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다. 비단 정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양식과 사고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익명성의 보장에 대한 착각을 줌으로 '그나마' 자유로운 사고와 의사개진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없는 것 ->shit같은 현실과는 다른 '하하호호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상공간' 만들기?
(웃자고 쓴 글입니다.)

better tomorrow 를

언론의 자유는 익명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역시 익명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 도시는 익명성의 차가움을 느끼게 해주지만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익명성을 빌어 우리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기회를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만큼 따먹지 말라고~말라고 한 선악과를 냉큼 쳐따먹은 두 인간은, 결과야 어찌되었건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신과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 의지'를 딸랑 5년 짜리 정권이 빼았으려고 한다는 시도조차 전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실명제가 자유의지를 앗아간다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 민증부터 까고 시작합시다. 오케?

덧1)
아시다시피 전 원래 가벼운 글쓰기를 즐기는 날라리입니다. 그리고 이 글 역시 절대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단지 제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구석 많으니깐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덧2)
최근 제 글은 영~ 주제를 넘는 글들이 많아서 허접데기 글이라도 구독해주시는 독자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곧 정신 차릴테니깐 구독 끊지 말아주셈...?응??

덧3)
가끔 이렇게 최근 논란과는 별 상관없는 글을 싣는 것도 나만의 '자유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글에서 그 떡밥을 무는 것도 나만의 '자유의지'

  1. Medius는 between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당삼 medium의 어원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Media는 medium의 복수형태임다. Mass Media는 말 그대로 칼을 든 미디어...쿨럭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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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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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학주니 2009.02.16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 실명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일부 찬성입니다 ^^;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하기에...

  2. BlogIcon 복사마 2009.02.1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실명제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IP와 주민번호를 등록해서 실질적인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니네 잘 생각해라...x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거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X된다'라는 말을 듣는 것과 'X될수도 있겠구나'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거죠. 이제 저희는 정보를 듣고 보는 자유만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뭐...그것들도 이미 가공된 것이겠지만서도...

  3. BlogIcon 구차니 2009.02.16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찬성이지만, 일방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반대입니다.

    • BlogIcon 만귀 2009.02.19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독립된 웹사이트에서 운행하는 실명제야 뭐...관심없지만 정권에 의한 실명제는 통제 목적이니깐 문제죠. 댓글 감사드립니다.

  4. BlogIcon 미리내 2009.02.16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고 보니 집단 지능도 익명성의 보장에서 더 잘 보장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간의 철저한 독립성이기 때문입니다. 친교관계가 형성되면 냉철한 판단은 불가능해집니다.

    • BlogIcon 만귀 2009.02.19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교관계가 형성되면 냉처란 판단은 불가능해진다는 말에 공감 100만%입니다. 블로거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5. BlogIcon 라디오키즈 2009.02.16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미 나름의 실명제를 하고 있는... 블로그엔 실명을 까발렸고(=_=) 어디든 댓글을 남길때는 동일한 라디오키즈만 사용하며...

    ...라고 실명제를 호도하고 있는. 쩝~

  6. BlogIcon 의리형 2009.02.16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미 10년째 인터넷 실명제를..

  7. BlogIcon 덱스터 2009.02.16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못느끼겠더라. 없으면 어떠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ㅠㅠ

  8. BlogIcon 진사야 2009.02.16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이미 실명제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 왜이리 뼈에 와닿는 걸까요. 물론 자기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실명제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기능의 범주를 벗어나면 독이 되는 법이지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 BlogIcon 만귀 2009.02.19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소고발될 수 있는 사횐데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법제화 시켜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9. BlogIcon 아르미셸 2009.02.17 0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명한 거대 실명제 포탈 싸일 월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다지 실명제가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2.17 0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자기 이름을 쓴다고 많이 달라질까요.

    주민번호, 이름, 주소, 빼갈 것은 다 빼가면서 말이죠.

  1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2.17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제가 자유의지를 앗아간다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 민증부터 까고 시작합시다. 오케? <-- ㅉㅈㅇ들의 댓글 방지를 위해 참으로 적절한 말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해도 개인적으로는 별 상관 안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제한된 익명을 사용할 선택의 여지를 줬으면 합니다.

    저는 인터넷의 아이디를 자신이 창조한 이름(곧 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만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자라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이름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D이고 대화명이고, 별명이죠. 사실상의 '실명'입니다(특히나 이메일 주소와 블로그 주소를 공개했다면 더더군다나).

    인터넷 이전에는 날때 부터 원하든 원치않든(물론 제도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생긴 자연발생적인,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나 삶과는 1g도 관련이 없는 이름만 가졌다면,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모두가 자신이 맘에 들어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인터넷 아이디, 별명이 실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다른 점을 모른다기 보다, 그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는 것)

    실명제인 싸이월드조차 악플을 다는데-_-;;
    무시하면 그만인 익명의 댓글이 뭐가 그리 무섭다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연결이 안되는게 인터넷 실명제-_-;;

    1. 명예 훼손 방지 및 악플 등의 사이버 폭력이 줄어든다. -> 동일 IP의 댓글을 모두 삭제하거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하거나, IP블록 기능을 강제하는 것이 실명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제도 같은데 말이죠. (이글루스의 IP 블록 기능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네이버의 댓글 광고 차단의 엉성함도 유명하고)

    2. 지적재산권 보호가 쉽다. -> 지재권 침해 의심시 ISP에서 시스템 상으로 상호간의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를테면 선 통고(어떤 사이트의 어떤 글의 어떤 사진 혹은 동영상 혹은 글인지 명기), 변론 기회(본인의 컨텐트인지, 사용한 콘텐트가 원 저저작자의 배포 원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소스와 함께 보고), 침해 사실 확인(원 저작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를 통해 침해 여부 및 처벌여부 확인), 법적인 해결...뭐 이정도만 손쉽게 돼도 실명제 만드는 것 보다 훨씬 손쉽고 아름다운 지재권 보호 아닌가...

    아무튼...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2g도 없으니 뻘짓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능.

  12. BlogIcon hohoman 2009.02.17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고소해서 처벌받는 것을 쉽게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IP로 다 찾을 수 있는데
    법을 어기는 악플러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고 들어온거 바로바로 모아서 고소하고 처벌받게 말이죠.
    (법을 어기지 않는 악플러들은 어쩔수 없지만)